주식양도계약 잔금 미확정되면 장기할부요건 해당하나요

주식양도계약 잔금 미확정시 장기할부여부 및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 2014두37108

질의 응답

1.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은 잔금 확정이 계약 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특정 부불방법(할부 등)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의 대금을 월부 또는 연부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야 장기할부조건인가요?

답변

대금지급이 월부, 연부 등 특정 부불방법으로 할부 지급되어야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은 월부, 연부 등 할부지급이 명시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상 잔금 지급이 유동적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잔금 확정이나 지급 시점이 유동적이라도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일반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7108 판결에서 잔금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도 장기할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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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3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