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3,636,36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3. 5. 15.은 2013. 5. 13.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0. 25.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과세표준 356,646,170원, 매입과세표준 9,129,238,284원 으로 하여 877,259,20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1. 25. 2012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매출과세표준 3,793,863,538원, 매입과세표준

311,087,927원으로 하여 예정미환급세액 877,259,207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납부할 세액을 348,285,064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1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매출과세표준 5,260,277,123원, 매입과세표준

302,764,917원으로 하여 예정미환급세액 877,259,207원을 추가 공제하고 461,620,683원 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2013. 5. 13. 원고가 대구 서

구 내당동 463-62 소재 엠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

련하여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2. 7. 23. 세금계산서 1매(636,363,636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372,337,710원만을

환급하였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환급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

세청장은 2013. 8. 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9. 6.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3. 10.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CC건설에게 매월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를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2012년 5월

까지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는 3,034,500,000원이고 분양수입금은 675,291,260원

이어서 선지급한 공사대금이 2,334,500,000원이었다. 원고는 CC건설에게 2012년 5월

분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2012. 7. 23. 2012

년 5월분 공사기성금 70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나 도급금액 등에 관

한 약정이 전혀 없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공사도

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분양금수입금과 관

계없이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기성고 검수를 거쳐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해 온 점, CC건설은 2012. 5. 31. 공사대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기성금 청

구를 하였고, DD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2012. 6. 12. 검

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 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2012. 7. 23. 쟁점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의 대전제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

게 되고, 건물공사는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분양수익금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나) 가사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적용되어 공사대금 지

급에 있어 분양수입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신탁계약 체결 전에 기 분양

된 부분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2조의 규

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기존에 진행된 공사비 미지급금 및 분양수

입금을 확인하고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유

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분양수입금에는 위 신탁계약 체

결 전에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2012. 7. 23.까지 원고가 구 시공사 및 CC건설에 지급한 총 공

사대금은 7,644,600,000원임에 반하여, 같은 기간의 분양수입금은 8,965,883,520원이므 로, 원고가 2012. 7. 23. CC건설에 지급한 700,000,000원은 공사대금의 선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DD과 사이에 시공자를 EE건설 주식회사(이하‘EE건설’이라

한다), 신탁보수를 2,0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2011.

10. 6. DD, CC건설과 사이에 시공사를 CC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의 2).

2) 원고, DD 및 CC건설은 2011.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C건설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DD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공사의 공정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기 전까지의 분양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

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

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11,500,000,000원(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 16,368,000,000원 중 CC건설분 부분)이고, CC건설의 요청에 따라 착공신

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공사대

금의 7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CC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CC건

설, DD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점, ② 이 사건 신탁

계약 제7조 제1항은 CC건설의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착공 후 매 1

개월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 등 타 약정서와 본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 을 경우는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탁계약을 우

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서

CC건설의 기성금 지급 요청 후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완료일부터 10일 이

내 확정된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의 약정 내용에 따라 ⁠‘분양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

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CC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결국

기성고에 대한 검사 완료뿐만 아니라 수령한 분양수입금이 있을 것이라는 양자의 조건 이 모두 성취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CC건설의 용역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CC건설에 공

사대금 합계 2,334,500,000원(= 725,900,000원 + 460,600,000원 + 434,000,000원 +

714,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

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발생한 분양수입금은 합계 2,208,623,910원에 불과

하였던 점[앞서 본 다. 인정사실의 4)항], ③ 그럼에도 원고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2012. 7. 23. CC건설에게 2012년 5월분 기성고의 70% 공사비인 700,000,000원 을 지급하고, 같은 날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분양수입금이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사대금에 미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었음에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CC건설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하고 CC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CC건설에 공

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분양수익금에는 위에서 인정한 2,208,623,910

원 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발생한 분양수입금 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2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

생한 사실에 대한 위탁자인 원고와 위탁자의 의무이행보증인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의 진술 즉,「구 시공사와 공사타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구 시공

사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비가 없음과 기존 피분양자(10개호실)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 로 체결되어 기납입한 금액 및 향후 납부할 금액, 지체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 및 기존 피분양자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중

도금 및 잔금을 일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적 책임(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기존 피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분양대금반환요청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지급의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체납액 지급의무 등)이 원고와 FF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수탁자인 DD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함에 있고, 기존에 분양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부분에 한정하고자 함에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후에 발생하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 하고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CC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분양수입금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 전에 이미 분양된 상가로부터 기

지급받은 분양수입금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검

수 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용

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

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1. 0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