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 취득 시 양도소득세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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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 취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단

대법원 2015두46215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환매대금 청산으로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215 판결은 원고가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매권 행사 후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면 기존 매매와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매매와 달리 환매권 행사 자체가 소유권 취득 행위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215 판결 요지는 환매권 행사 및 대금 지급으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환매권 행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215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처분 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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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외 18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5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