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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로 소득세 부담 감소 시 세무서 소득 재산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48921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는 해당 법인의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건에서는 상고인이 제출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원심 판결(세무서장 소득 재산정 인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 #소득금액 재산정 #세무조사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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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세무서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921 판결 요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을 시,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세금이 줄어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세금 회피 목적이 드러날 경우, 해당 거래·소득금액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가 소득을 직접 재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921 판결은 부당 세부담 감소가 인정될 때 세무서가 법인 행위를 무시하고 과세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 세금회피가 인정될 경우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921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여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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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누62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7..

출처 : 대법원 2015. 09. 17. 선고 대법원 2015두48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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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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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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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누62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7..

출처 : 대법원 2015. 09. 17. 선고 대법원 2015두48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