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 ○○구 ○○동 ×× 대 3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33/988 지분에 관하여, 2004. 1. 15. 이 사건 토지 중 455/98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2004. 4. 14.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92㎡, 2층 다가구주택(4가구)172.8㎡, 3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2㎡, 4층 다가구주택(1가구) 81.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4. 14. A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 산출세액을 ○○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인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의 완성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원임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과소 신고한 점,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감정을 통해 확인한 평가액은 ○○○○원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원은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추가로 발견된 인건비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신고한 금액보다 ○○○원의 공사비를 더 지출하였으므로 위 추가 공사비 ○○○원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4. 14.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는 일명 다운계약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인 ○○○원이 아닌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원으로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2. 9. 7.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탄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6. 30.과 2004. 1. 15. 각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고, 2003. 12. 20.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후 1년 이내인 2004.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점(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② 원고는 2004. 6. 24.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물 신축 비용으로 262건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및 미등록 시공자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데 이를 두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신탄진농업협동조합은 2003. 12. 12. 자체 간이감정으로 이 사건 건물을 290,544,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금액이 원고가 예정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00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가 개인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통해 확인한 평가액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외에 별도로 공사비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6. 24.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물 신축 비용 262건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당시에는 비교적 고액인 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2012. 6.경 ○○국세청에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조사시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추가 비용을 제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및 소송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시하고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은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이 기재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건비 등을 영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외에 별도로 ○○○원을 추가로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