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이후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81
판결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각하되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년 이내 양도 #양도세 전액 면제 #부과처분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근거하여 그 감면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판결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