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이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직전인 2011. 10. 13.에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증의 확인만으로도 과연 이OO이 진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행 ⁠“②”를 ⁠“③”으로 바꾼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