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외 자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1】‘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 *. **. 원고 유00진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 2】‘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부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2012. *. **.자 별지1.【별표3】‘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16.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별지1.【별표4】중 ⁠‘부

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와 같다.

나. 피고 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유00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

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9면 제11행 ⁠“자회사에”를 ⁠“자회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자회사의”를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④ 제10면 제4행 ⁠“105,546,527 HK$”를 ⁠“105,563,797 HK$”로 고친다.

⑤ 제11면 제6행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

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

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

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1행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YCH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YCH의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각 665,350HK$, 6,903,257HK$, 26,830,173 HK$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의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결과 자체의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00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