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적법 여부 및 절차 하자 판단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김AA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제로 김BB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고,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가족 증여 #증여사실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은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했습니다.
3. 상고 이유서 미제출 시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9.2)

판 결 선 고

2015. 1.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1. 선고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