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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적법 여부 및 절차 하자 판단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김AA에게 증여한 사실을 전제로 김BB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고,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가족 증여 #증여사실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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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은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중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했습니다.

3. 상고 이유서 미제출 시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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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9.2)
판 결 선 고	2015. 1.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1. 선고 대법원 2014두14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