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소급기재 허용 여부와 수취자 책임 판단기준

세금계산서 작성일 소급 기재시 수취자 귀책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 발행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해 발행받은 경우 수취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취자에게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소급 작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소급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과세기간 경과 후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작성연월일 소급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책을 수취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