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작성일 소급 기재시 수취자 귀책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 발행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해 발행받은 경우 수취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취자에게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소급 작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소급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과세기간 경과 후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작성연월일 소급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책을 수취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작성일 소급 기재시 수취자 귀책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소급 발행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해 발행받은 경우 수취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취자에게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소급 작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소급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과세기간 경과 후 실제 공급 시기로 소급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적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은 작성연월일 소급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책을 수취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2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