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공탁시 조세채권 우선권 주장 가능할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 공탁시 조세채권 우선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다208870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로 수익자가 공탁하면 조세채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되어,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87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후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이라 배당시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절차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공탁금의 배당 순서에서 국가채권(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순서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즉시 배당될 뿐,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870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수익자가 공탁한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 공탁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공탁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공탁과 동시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8870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본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08870 공탁금출급확인
원고, 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외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4나51091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다208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