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진행·양도시기 판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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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양도·송달·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대법원 2023두63765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는 입장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은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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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원고 보조참가인	BBBB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