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수익권 평가와 채무초과 판단 기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甲과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甲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평가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甲의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김선종)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8. 선고 2011나36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기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물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i)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ii) 아래 ⁠(iii)항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iii)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최고액 한도 내), ⁠(iv)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v)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 순으로 정산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후 기존 신탁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저축은행 등이 우선수익자로, 소외 1이 수익자로 된 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일에 가까운 2007. 5. 2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는 304,004,449,400원인 사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1은 적극재산으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외에도 전남 무안군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기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130,198,344,562원 상당이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서 위 ⁠(i) 내지 ⁠(v)항의 각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소외 1의 수익권이 되는데, ⁠(ii) 내지 ⁠(iv)항 금액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소외 1의 수익권은 304,004,449,400원에서 ⁠(i)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전남 무안군 등의 토지를 제외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173,806,104,838원에서 다시 ⁠(i)항의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외 1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의 적극재산은 역시 위 금액 상당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소외 1의 수익권은, 그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이 완료되는 등으로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신탁재산에서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기존 신탁계약 이후 소외 1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를 분양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소외 1의 수익권의 가치는,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시가 인정의 근거로 삼은 감정평가서는 가격시점을 2004. 3. 24.로 하여 그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7. 7. 20.로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미완공 건물의 시가가 위 감정평가서의 평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가치를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히 평가·산정한 후 이를 포함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단순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서 앞에서 본 ⁠(i)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전제하고, 잘못된 시가에 기초하여 소외 1의 적극재산을 산정한 후, 소외 1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