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고지 시 산출근거 미기재의 효력과 위법성

사 건

2012구합298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8.

○ 감면 요청

DDD는 2006. 9. 20. AAA에게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이자율 25%)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 당기순이익 변동

○ 감면요청금액(단위: 원)

※ 연대보증인 없음

○ 감면의 경위

2003. 12. 12. 대출 실행 이후 시공사(EE산업) 선정에서 현재 공정율 15%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100% 분양율을 나타내는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노력한바, 향후 2006년말 예정인 상가 분양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만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안정화를 통한 향후 대출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2008. 7. 23.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 당기순이익 변동과 연대보증인

 - 당기순이익 변동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F화학의 당기순이익 변동

○ 여신과 연체 현황

 ※ 연대보증인: 김GG, 이HH, 성II, 주식회사 FF화학

 - 연체 발생이자: 2006. 7. 26. - 2006. 12. 27.(정산예상 시점) 4회차 연체 중

 - 연체이자 산출근거

   2006. 7. 26. - 2006. 9. 26.: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25% 적용

   2006. 9. 26. - 2006. 12. 27.: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25% 적용

○ 여신정상화 방법

 1) 대출만기 연장

  - 기존 만기 2006. 9. 26. → 연장 후 만기 2007. 1. 26.(총 4개월 연장)

  - 3개월 연장: 2006. 12. 26. 기준 3개월간의 연체이자 납부처리

  - 1개월 추가 연장: 이자 후취

 2) 연체이자 일부 감면/ 연체율 조정

  - 채무자의 미매입부지 제외한 설계변경을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006. 4. 25.) 이후 토지대유보자금(예치금) OOOO원으로 연체이자 정리와 여신정상화 요청

  - 최종 이자불입일인 2006. 7. 26. OOOO원을 원금상환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연체이자에 상응하는 연체이자율을 역산하여 조정

○ 연체이자 감면내역

채무자가 정상이자 불입한 2006. 7. 26. 기준으로 지급을 유보한 미매입필지 매입자금 OOOO원을 원금 상환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연체이자 차액분을 감면하고자 함.

① 현재 정상적인 연체이자 OOOO원(연체기간 2006. 7. 26. - 2006. 12. 27.): OOOO원

② 2006. 7. 27. 보통예금 예치 중인 OOOO원을 원금상환했을 경우 연체이자: OOOO원

③ ① - ② = OOOO원

※ 연체이자율 조정안 : 25 → 22.75%

○ 종합의견

 2006. 12. 12.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허가 완료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자의 요청과 대주단 합의하에 유보된 금원을 재원으로 여신정상화하고자 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8. 12.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주식회사 KK산업개발(2007. 9. 28. JJ을 흡수 합병)의 당기순이익 변동

○ 대출 개요

- 원금

- 이자

 ① 최종이수일자: 2007. 6. 29.

 ② 정상이자: OOOO원(2007. 6. 29. - 2007. 8. 28.)

 ③ 연체이자 및 연체료: OOOO원(2007. 7. 29. - 2007. 9. 28.)

 ④ 총미수금액: OOOO원

- 담보내역

 담보신탁: 사업부지 일부(189-3 외 8필지 133.16평, 감정가 OOOO원) 공동 1순위 담보신탁(192-2 42.19평, 감정가 OOOO원) 추가 1순위 담보신탁

○ 감면요청 내용

- 이자감면 요청액: OOOO원

- 이자 감면 후 수익률 검토

 ① 기수입이자(2006. 2. 24. - 2007. 6. 29.): OOOO원(약정이율 11%)

 ② 기장구분에 의한 연이자수익률: 12.48%

 ③ 연체이사 감면 후 연이자수익률: 9.31.%

○ 감면요청 검토내용

 - 문제점

① 금융비용 증가: 지방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대출금 상환의 불확실성 증대

②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시공사와 수차례 도급 약정하였으나, 대구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

- 해결방안

 ① 시공자의 적극성: 최근 주식회사 PP가 수주심의를 위해 사업현황을 계속 파악 중이며, QQ자산운용에서 펀드를 통한 단순 도급형태로 3자 약정체결 예정임.

 ② 이자 감면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라 시공사들의 부담이 커 이자 감면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이루기 위함.

 ③ 상가 리스크의 해결: 주상복합의 최대 리스크인 상가 부분을 OOO 백화점측으로부터 입점의향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다른 유통업체와도 다양한 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임.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9. 3. 18. 사업 약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대출금과 담보현황

- 대출 현황

- 담보현황(기준일: 2007. 12. 28.)

 담보신탁: 사업부지 일부(189-3 외 8필지 133.16평, 감정가 OOOO원) 공동 1순위 담보신탁(192-2 42.19평, 감정가 OOOO원) 추가 1순위 담보신탁

○ 연체이자 등 감면사유

 OO시 OO동 아파트사업 시행사로 토지매입 계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대출금 연체가 발생되었음. 현재 타 시행사인 주식회사 WWW과 조건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양수예정업체인 주식회사 WWW은 시공사 EE산업 주식회사와 당사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바, 기존 시행사인 우리들의 미수이자 감면을 품의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8. 1. 29. 사업정상화를 위해 OOOO원 추가 대출

 - 2008. 9. 30. 폐업

 - 2012. 8. 기준 대출원금 약 OOOO원 미상환

○ 대출 현황

○ 연체이자 감면안

 2007. 12. 28.부터 2007. 12.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OOOO원을 정상이자 OOOO원으로 감면하고(감면액 OOOO원), 기발생한 연체료 OOOO원은 탕감(감면 및 탕감액 OOOO원)

○ 감면사유

 OO시 OO동 아파트 사업 시행사 겸 차주인 XX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 지연과 사업부지 철거비 및 인허가 비용 등 최종 사업비 지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금 연체 상태인바, 금융비용 감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 정상화로 대출금 상환을 독려하고자 연체이자(연체료 포함)를 감면하여 정상이자로 대출이자 수납하고자 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1. 6. 30. 사업 약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당기순이익 변동

 - ▣▣의 당기순이익 변동

- ☆☆의 당기순이익 변동

 - 주식회사 ★★주택(이하 '★★'라 한다)의 당기순이익 변동

○ ▣▣, ☆☆의 이자감면 및 법적조치 해제의 건

 연체차주 ▣▣, ☆☆의 연대보증인인 ★★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 ☆☆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요청하였기에 검토하여 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용하고자 한다.

1. 대출 현황

2. 연대보증인인 ★★에 대한 법적조치 현황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 2007. 6.경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 2008. 3. 18.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장기연체 여신 원금상환을 위한 연체이자 조정

만기경과 후 장기연체 중인 ▲▲의 연체이자 조정을 통해, 정상금리 적용 조건으로 이자지급보증사로부터 원금상환을 유도하고자 함.

1. 여신 현황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건설

2. 연체이자 조정안

 가. ▲▲의 이자지급보증사인 ▶▶건설 주식회사 기납입내역

 나. 연체이자 조정

  - 기준일: 2007. 5. 30.

  - 감면 연체이자 발생기간 : 2007. 4. 9. - 2007. 5. 30.

  - 감면 연체이자액 : OOOO원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7. 5. 31.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당기순이익 변동

- ♠♠♠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 대출 현황

 ※ 2007. 10. 31. 담보부동산 공매로 배당금(OOOO원)과 연대보증사인 ♧♧에서 추가 입금한 ♧♧원으로 원금 ♧♧원과 이자 ♧♧원 기타 비용 정리함.

○ 연체이자 감면

○ 감면사유

 - 본건은 OO시 OO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PF로 사업 지연으로 연대보증사인 ♧♧에서 이자를 대납해 왔다.

 - ♧♧과 연대보증인들이 현금상환 조건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요청하였다.

 - 연대보증사 ♧♧과 연대보증인들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하여 본건 정리하는 것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8. 3. 13. 연대보증인들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당기순이익 변동

 - ♣♣

- ♨♨

- ㉿㉿

- ☎☎

- ♣♣, ♨♨, ㉿㉿의 연대보증인 ¶¶성원(이하 '¶¶'이라 한다)

- ♣♣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이라 한다)

- ♨♨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이라 한다)

○ 대출현황과 이자감면(2008. 3. 27. 기준, 다만, ♨♨은 2008. 3. 31. 기준)

 ※ 감면기준: 연체이율 25% → 11%로 감면

○ 감면사유

 - 2007. 6. ◪◪◪ 그룹이 ¶¶을 인수 후 AAA에서는 채권보전 강화 차원에서 ◪◪◪ 그룹의 신용보강을 요구함.

 - 계속적인 차주사와 연대보증사인 ◪◪◪ 건설사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이자 납입을 통한 연장요청이 있음에도, 만기도래여신과 연체여신에 대하여 기한 연장과 이자 수납을 거부하여 연체발생하게 됨.

 - 금번 ◪◪◪와의 잠정적 협의 방안이 강구되어 전건 연장과 연체 해소를 실시하고자 하나, 상기 5건의 장기연체 건은 AAA의 기한 연장 거부와 이자 수납 거부로 인한 연체 발생 건이므로, 연체이자율 25%를 적용한 연체이자 징구는 부적절하므로, 정상이율 11%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 2011. 2. 25. 연대보증인 ¶¶의 채무 약 OOOO원 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2011. 2. 25. 연대보증인 ¶¶의 채무 약 OOOO원 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2008. 4. 14.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 2012. 7. 16. 기준 대출원금 약 OOOO원 미상환

 - ㉿㉿: 2010. 12. 23. 사업정상화를 위해 OOOO원 추가 대출, 2012. 8. 기준 대출원금 약 OOOO원 미상환

○ 당기순이익 변동

 - ⅰ

 - ⅱ

 - ⅲ

- ⅳ

- ⅰ, ⅱ, ⅲ, ⅳ의 연대보증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 2009. 1. 20. 정부 등으로부터 퇴출 대상으로 분류

 - ⅲ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 대출 현황과 이자감면(2008. 3. 31. 기준)

 ※ 감면기준: 만기경과 후 연체이율 25% → 11%로 감면

○ 감면사유

 - 2007. 9. ♀♀건설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신용등급 하락(BB-)에 따른 AAA 채권회수의 중대한 위험 직면으로 AAA에서는 ♀♀ 관련 여신 총 OOOO원에 대하여 채권보전강화 방안을 요구함.

 - 계속적인 차주사와 연대보증사인 ♀♀의 이자 납입을 통한 연장요청이 있음에도, 만기도래여신과 연체여신에 대해서 기한 연장과 이자 수납을 거부하여 연체 발생하게 됨.

 - 금번 ♀♀로부터 채권보전책 강화 방안 이행되어 만기경과 여신 전건 연장을 실시하고자 하나, 상기 4건의 장기연체 건은 AAA의 기한 연장 거부와 이자 수납 거부로 인한 연체 발생 건이므로, 연체이율 25%를 적용한 연체이자 징구는 부적절하므로, 정상이율 11%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ⅰ: 2010. 6.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ⅱ: 2010. 6.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ⅲ: 2009. 9. 30. 담보가치 초과 대출금 약 OOOO원을 대손상각, 2009. 10. 20.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약 OOOO원 회수, 2010. 4. 2. 잔여 배당금 약 OOOO원 수령, 2011. 1. 21. 잔여 대출원리금 대손처리

 - ⅳ: 2010. 6.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당기순이익 변동

○ 대출 현황

○ 감면의 경위

 - 회수금액: OOOO원

 - 연장금액(1년): OOOO원(전환대출, 기간 1년)

   : 연체이자 OOOO원에 대하여는 정상이율(11%)보다 높은 13%를 적용하고, OOOO원을 원금에 가산하며, 차액인 OOOO원은 감면

○ 대출연장조건

 - 금액 : OOOO원

 - 기간 : 2006. 7.부터 1년

 - 이율 : 11%(이자 1년분 선납조건)

 - 채권보전

 ※ 김해 임야의 1순위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감액 등기 예정

○ 예상 효과

 -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추진시 기간의 장기화와 일정 부분의 원금 손실 예상

 - 원금 상환에 따른 리스크 해소와 충당금 환입에 따른 수익(약 OOOO원) 발생

 - 연체이자 부분 면제 후 잔액에 대하여 1년 유예 후 전액 회수시 이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예상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6. 8. 31.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 표준대차대조표(2006. 12. 31.)

○ 채권 현황

○ 연체이자 감면내용(2007. 2. 26. 기준)

○ 감면 사유

 - 2006. 1. OO시 OO동 주상복합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출되었으나, 사업예정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된 상태임.

 - 최초 계획된 부지(1,251평)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고, 현재 건축허가 받은 부지(612.57평, 세대수 68세대)는 울산시장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성 약화,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사업지 매각 후 원금회수하고자 하나 원매자가 없고, 차주사의 현재 여건상 손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됨.

 - 현재 어려운 여건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이고,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이자를 납입하고자 노력 중이나, 연체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본건 연장처리시까지(2006. 1. 27. - 2007. 2. 26.)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연장 처리하는 것이 연체 상태로 채권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7. 12. 31.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손상각(원금 손실 OOOO원)

 - 2011. 6. 29. 대출원리금 전액 대손처리

○ 사업 개요

 - 광주 상무지구 내 주상복합 신축사업(주상비율 9:1) 지하 4층, 지상 34층, 아파트 476세대 및 상업시설 3,710평

 - 시공사 ◔◔기업 주식회사 2007. 4. 24. 사업약정 체결

 - OO은행에서 OOOO원 내에서 펀드 구성 후 AAA 대출금 상환예정

○ 취급조건

 - 담보

1. 사업부지(6필지 3,358.93평) 공동 1순위 추가, 수익증권증서(130%: OOOO원) 징구조건

2. 추가수익증권 발생시 추가대출금 OOOO원에 대해 최우선 상환 특약 문구 기재 조건

3. 시행사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 연대보증

4. 연대보증인 일부 교체(박◚◚ → 손◛◛)

5.사업부지(6필지 3,358.93평) 공동 1순위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증서(130%: OOOO원) 징구 완료

6. 대주단에 대한 채무관계인의 공동 약속어음 공증(130%: OOOO원) 완료

7. 시행사 주식 전부 양도담보권설정계약 완료

8. 시행권포기각서와 양도각서 증구(주식실물 등):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연체이자 감면 등

1.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정상이율(10%) 적용(OOOO원) 후 잔여 연체이자(OOOO원) 감면 조건

2. 증액대출금에 대해 4개월 이자(OOOO원) 선취 조건

○ 사업 개요

○ 대출 개요

 - 원금

 ※ 연대보증인: 3인

 - 담보내역

○ 문제점

 - 시행능력 부족: 인허가 기간이 최초 6개월보다 1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설계비 등 지급능력 없으며, 법정 용적률 250%이나 241%로 인허가 진행(인허가 업체 확인 결과 인허가 경험 전무)

 - 신뢰 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시 시행권과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제소전 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1816 사업시행권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임의 법인양수도계약 체결

 - 사업수지 악화: 분양시장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 해결방안

 - 신규 사업자로의 사업권 양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은 OO시 OO읍 ◩◩건설과 아파트 436세대를 시행(2007. 5. 입주)하였음. 상기 사업장 또한 기존 시행사에서 부실화된 사업장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경험이 있는 시행사로 설계 및 인허가와 토지용역 등에서 타 시행사와 차별화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이자 감면을 통한 금융비용 해소와 사업수지 개선: 현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로 조정 후 사업수익이 매출액 대비 6%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자 감면 필요(금융비용 축소)

 ① 미수이자 감면시 사업수지 OOOO원 → OOOO원(수익률 5.95%) 개선

 ② 시공사의 도급기준 수익률 6% 달성으로 차후 시공사 선정 및 본 PF 가능

 - 감면 내용

 ① 감면금액

 ② 이자 감면 후 수익률 검토: 20.51%

○ 검토 의견

 - 본건 대출의 경우 주식회사 OO과 주식회사 OO개발과의 도급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지인 OO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분양 물량 과다로 기존 분양가로는 분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로는 사업수익이 저조하여 도급약정된 시공사에서 도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 또한 기존 차주가 용역비를 미지금하여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연체 후 당행 동의 없이 임의로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을 교체하여 차주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 따라서 본건 사업권을 시행능력이 있는 ◢◢로 대체하여 사업정상화를 실현함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 ◢◢의 요청대로 미수이자를 감면하더라도 상환일 기준 수익률이 연리 환산 연 20.51%로 AAA 평균 운용 수익률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미수이자 감면조건으로 조기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AAA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10. 6. 30. 사업 약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요청

 전체 토지의 92.2%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득하였고, 2007. 5.말 분양을 개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OO의 화의 신청으로 OO시 OO동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

○ 대출 개요

○ 유예 내용

 연체이자 OOOO원: 유예이자 확약서 징구와 약속어음 공증

○ 유예사유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솔로몬의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고자 BB은 OOOO원의 자금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상환하였으며, 연체이자는 향후 PF 발생시 상환할 것임을 확약하였는바, 이에 AAA은 BB의 정상적인 사업진행과 조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연체이자 유예조치를 하고자 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대출원리금채권은 2011. 12. 1. 유동화목적회사인 OOO 제2차 유한회사에 매도되었다.

○ 연체이자 상환기일 유예 신청

 사업부지의 추가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바, 연신 연체가 3회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과 신용불량 등재 등 향후 사업진행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OOO에서 연체료 OOOO원 중 OOOO원을 준비하였는바, OOOO원을 유예하여 사업의 안정화와 사업장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신청한다.

○ 대출 개요

○ 유예 내용

 연체이자 OOOO원: 유예이자 확약서 징구와 약속어음 공증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대출원리금채권은 2011. 12. 30. 유동화목적회사인 OOO 제5차 유한회사에 매도되었다.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요청

 ▬▬▬의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자금압박 상태에 있어 일부이자 유예 등을 요청한다.

○ 대출금 내역

○ 유예 내용

 2007. 1. 22. - 2007. 4. 2. 발생한 이자 OOOO원 중 일부인 OOOO원 만기 징구

○ 유예 경위

 - 연대보증사 겸 시공사인 OO 부도(2006. 10. 30.): 이자납입 등 운영자금 부족

 - 대체시공사 공사도금 체결(2007. 2. 26.): 개발신탁 사업시행자인 OOOO신탁에서 대체시공사 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와 AAA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등 불가하여 ▬▬▬의 이자납입능력 전무한 상태임.

 - ▬▬▬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따라 AAA의 대출이자 납부 애로

○ 2012. 12. 13.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약 OOOO원이다.

○ 여신 현황

○ 유예 요청금액(2007. 5. 2. 기준)

○ 종합 의견

 - 본건은 제1금융권 대환 예정인바, OO전선부지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지연에 따라 상환 지연된 건으로, OO종합금융증권 주관으로 OOOO원 규모의 PFV가 진행 중이며, PFV를 통한 재브릿지로 AAA의 여신 상환 예정임.

 - ◬◬의 현재 자금부담 능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자는 정상이자로 징구하고, 연체이자는 유예처리하여 원금 상환시 징구하는 조건으로 연체대출금 정상화하고자 함.

○ 여신 현황

○ 유예 신청내용(2007. 6. 1. 기준)

○ 유예 사유

 - 본건은 사업 인허가 완료 후 개발신탁(OO토지신탁)으로 진행 중인 건으로, 공동시공사인 OO토건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OOO건설 주식회사의 단독 시공능력 상실하였으며, 사업규모가 작은 관계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연장 지체된 건이다.

 - ∀∀의 현재 자금부담 능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자는 정상이자로 징구하고, 연체이자는 유예처리하여 원금상환시 징구하는 조건으로 연체대출금 정상화하고자 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2012. 12. 3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약 OOOO원이다.

○ 사업 개요

 - 시행사: ÅÅ

 - 사업부지: OO시 OO구 OO동 429 일대

 - 사업규모: 지하 2층 - 지상 15층 562세대

 - 사업경과: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었으며, 현재 대출금 연체 중

○ 대출 개요

 - 원금

 - 연체이자 내역

 ① 정상이자(12%): OOOO원(2007. 4. 23. - 2007. 9. 28.)

 ② 연체이자(13%): OOOO원(2007. 6. 26. - 2007. 9. 28.)

 ③ 이자에 대한 연체료(25%): OOOO원(2007. 5. 23. - 2007. 9. 28.)

 ④ 총 미수이자: OOOO원

 - 담보내역

 담보신탁: 사업부지 일부(10필지, 1,620평) 소유권 이전/공동 1순위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증서(130%, OOOO원)

○ 연체이자 유예와 대출금리 변경의 주요내용

 - 연체이자 유예내용

 ① 유예요청액: OOOO원(이자 수취액: OOOO원)

 ② 유예기한: 대출원리금 상환시

 - 대출금리 변경내용

 ① 대출변경금리: 대출금리 12% → 9%

 ② 대출변경금리 기산일: 2007. 9. 23. - 대출원리금 상환시

○ 연체이자 유예와 대출금리 변경사유

 - 사업진행상 문제점

 ① 차주사 내부 지분다툼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주식회사 OO기업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비용 증가(대출취급시점과 비교시 토지대 OOOO원 증가, 사업수지 약 OOOO원 감소 예상)

 ② 지방(OO)시장의 건설경기침체 및 본건 사업부지의 사업비용 증가로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③ 일정한 금융비용만 인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OOOO 금융기관에 시공사측의 금융비용 감면요청이 증가하는 상황

 - 해결방안

 ① 안정적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절대적인 기간확보가 필요

 ②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

 ③ 따라서 본건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간 확보와 사업비 절감이 필요한바, 자주사측에서 요청하는 연체이자 유예와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것이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2012. 12. 3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약 OOOO원이다.

○ 대출신청내용

○ 보증인 현황

○ 연장과 이자유예

 - 대출기간 : 2008. 3. 31.(6개월 연장)

 - 이자유예(14%)

   연체이자 OOOO원(25%)

   정상이자 OOOO원(11% 적용)

   이자유예 OOOO원(14% 유예)

○ 연장과 유예 사유

 - 본 사업부지는 OO에서 '정OO 추모 기념관' 건립부지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자로 매매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사항의 지연으로 현재 연체(3개월) 중에 있으나, ￠￠의 이자납입능력 상실로 보증사인 OO건설에서 이자 납입을 통하여 정상화하고자 신청하는 건임.

 - OO건설은 본 사업부지와 OO 사업지에 대해 보증사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 OOOO원 정도의 이자 대납을 해 온 업체로 금번에 한하여 이자 경감을 신청한바, 만기 내 OO과의 매매계약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사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예를 통하여 정상화하고자 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은 2008. 12. 31. 대출원금 OOOO원을 상환회수하였고, 2012. 12. 14. 기준 연체이자는 약 OOOO원이다.

○ 대출신청내용

○ 연장과 이자유예 등

 - 대출기한: 2008. 8. 29.(4개월 연장)

 - 이자유예: 2008. 6. 27. 기준 OOOO원

○ 연장과 유예 사유

 - 본 건은 2007. 12. 사업승인을 얻었을 뿐 아니라, 토지작업이 완료되어 사업진행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성 악화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차주사인 OOO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AA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태이며, 본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잇는 OO건축자재 주식회사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AAA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 계약인수절차를 통하여 사업양도하기로 양자간 합의함.

 - 유예한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김OO 소유의 OO동 토지(가압류 OOOO원, 선순위 근저당 OOOO원, 지목 도로)를 매각하고자 AAA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한바, 매매대금 중 OOOO원 입금 조건으로 근저당 설정 해지를 동의하고자 함.

 - 계약인수업체인 OO건축자재 주식회사는 2개월 내 시공사 선정한 후 주택금융공사와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 본 PF로 당행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임.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OOO는 2008. 6. 27. 대출원금 OOOO원을 상환회수하였고, 2012. 12. 14. 기준 연체이자는 약 OOOO원이다.

○ 감면 내용

2006. 12.경 미매입부지 매입 용도로 보유 중인 채무자의 보통예금 OOOO원으로 연체이자 일부감면하고(연체율 25% → 22.75%), 1개월 연장 처리를 함.

○ 감면 사유

 - 당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은 담보물건 이외에 없는 상태이었고, 사업장이 사업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상화를 포기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에 크다고 판단함.

 - 채무자의 민원제기시인 2006. 7.경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미매입부지 매입 용도로 보유 중인 채무자의 보통예금 OOOO원으로 원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 감액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감액되는 경과가 발생하므로, 연장시점에서 연체이율로 감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음.

○ 감면 효과

 채무자는 2006. 12. 26. 이후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이자 감면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채무자가 사업장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얻었기에 채권 또는 물건 처분시 일반물건 매각보다 상승효과가 발생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