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송달 요건 미충족 시 재판절차 효과는?

등기우편 발송송달 요건 미충족 시 송달 효력 및 후속조치

대법원 2015두43674

질의 응답

1. 등기우편 송달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우편 발송송달의 요건 미충족 시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67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등기우편 송달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2.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인지보정명령 송달이 등기우편 방식이면 어떤 요건을 따야 하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의 발송송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674 판결은 등기우편 발송송달 시 법이 정한 발송송달 요건 부족이 절차적 위법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송달이 무효로 인정되면 원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송달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절차가 무효로 되어 원심법원에 사건이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674 판결은 송달의 위법성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원심법원 환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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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67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