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 12. 5. |
|
변 론 종 결 |
2015. 5. 28. |
|
판 결 선 고 |
2015. 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1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