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사·심판청구 필수 및 미이행시 각하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3,684,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3,684,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

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 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

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