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고가양도와 정상거래 여부 쟁점, 증여세 부과 취소 인정

요지

삼*****의 대표이사 김**과 그 처인 박**의 에####에 대한 주식양도 대금을 합쳐보면 이는 이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주당 양도대가 및 총 주식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백*****(이하 ⁠‘삼*****’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1

주당 액면가 1,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5. 30. ⁠“삼*****이 2008. 4. 25. 주식회사 한$$$$(이하 ⁠‘한

백씨앤티’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한$$$$로부터 합병대가로 한$$$$의 주식 1,5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받

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하 ⁠‘에####’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17억 원(1주당 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합병신주의 양도일 기준 시가를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에####에서 이 사건 합병신주 를 시가인 1주당 000,000원보다 훨씬 높은 1주당 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

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합병신주의 가액과 위 17억 원과의 차액에서 3

억 원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8.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이 2014. 3.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한밴씨앤티에 매도한 것으로, 그 거래는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따라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합병주식의 매도에 위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면, ⁠(i)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 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

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ii)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

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한편,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시

가라 함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간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 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

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주주명 직책 및 관계 주식수(주) 액면가액(원) 지분

원고 최대주주, 감사 15,000 15,000,000 30%

임** 이사 12,500 12,500,000 25%

송** 이사, 원고의 형수 7,500 7,500,000 15%

박** 감사, 김**의 처 12,500 12,500,000 25%

김** 대표이사 2,500 2,500,000 5%

계 50,000 50,000,000 100%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그리고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

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12, 15 내지 1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은 2005. 1. 21. 설립된 법인으로 그 주주구성과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 6 -

매도자 양도주식수 소유비율 매도금액(단위:원)

박** 15,000주 30% 1,700,000,000

송** 7,500주 15% 300,000,000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삼*****(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들인 갑과 회사의 인수 예정자인 을은 2007.7.24.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 양도자

1. 박**

2. 송** 을 : 인수자

주식회사 한&&&& 대표이사 이**

다 음

제1조 양도주식 및 대금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회사의 주식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①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오억일천오백오십만원( �515,5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본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 이억원( �2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

다.

③ 갑은 제2항의 중도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을에게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한다.

④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일*********만원( 0,0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삼*****은 설립시부터 골프장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에 이르

러 한$$$$$가 삼*****을 양수하여 삼*****이 공사중인 수상골프장을 운

영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24. 한$$$$$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을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한$$$$로부터 2007. 7. 24. 계약금

5억 원, 2007. 8. 9.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한$$$$가 예정된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

주식 매매계약서

1. 매매 목적물 : ⁠(주)한$$$$$ 보통주식(신주) 1,500주

2. 계약당사자

甲 주식 매도자 박**(원고)

􈤇주식 매수자 ⁠(주)에#### 대표이사 이**

3 매도금액 및 지급방법 : 금*****원정(￦0,000,000,000)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4. 기타사항

1) 매수자는 매도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매도자는 매수자의 명의개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2008. 4. 25.

면서 원고 등 삼*****의 주주들과 한$$$$ 사이에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

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한$$$$ 원고 등 삼*****의 주주들이 보

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한$$$$의 대표이사 이**는 한****의 경우 금융권을 통한 금원 융통에

어려움이 있어 잔금의 지급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한$$$$가 삼*****을 흡수

합병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등 그 주주들에게 한$$$$의 주식을 교부하고(주식의

교환비율은 그 액면가의 비율대로 10:1로 하기로 함), 그 주식을 다시 에####(한백

씨엔티가 그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는 위 이**이다)에 매도하는

형태의 계약 방식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

다(이하 이**가 제안하고 원고가 승낙한 위 약정을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삼*****은 2008. 4. 25. 한$$$$에 합병되었고, 원고와 에####은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17억 원에 매

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주식매

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29. 한$$$$로부터 잔금 10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8 -

甲 주식 매도자 성명 박**(원고) ⁠(인)

􈤇주식 매수자 성명 ⁠(주)에#### 대표이사 이** ⁠(인)

양도자 주식수(주) 지분율 1주액면금액(원) 양도대가(원) 1주당양도가액(원)

계 5,000 14.28% 3,800,000,000

임** 1,250 3.57% 10,000 100,000,000 80,000

원고 1,500 4.29% 10,000 1,700,000,000 1,133,333

박** 1,250 3.57% 10,000 1,150,000,000 920,000

송** 750 2.15% 10,000 300,000,000 400,000

김** 250 0.71% 10,000 550,000,000 2,200,000

􎳤한$$$$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포함하여 삼*****의 주주들에게 흡수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총 38억 원인데, 한$$$$는 원고를 포함하여

삼*****의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6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에

이치건설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에####은 한$$$$가 지급한 위

36억 원을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였고, 나머지 대금 2억 원은 2008. 7. 18.,

2008. 11. 27., 2009. 4. 24.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에####은 한$$$$가 원고를

포함한 삼*****의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6억 원(관계회사 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부분) 중 3,489,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였다.

􎳥원고 이외의 다른 삼*****의 주주들도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과 마찬가

지로 이**와 삼*****의 주식과 교환으로 한$$$$의 주식을 교부받고 이를 에####에 매도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수와

지분율, 매매가액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매매가액은 한$$$$가 처음 매수하면

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하다).

위 각 사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나 삼*****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한$$$$가 삼*****을 양수하여 삼*****이 보유한 수상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인 점, 삼*****의 대표이사

김**과 그 처인 박**의 에####에 대한 주식양도 대금을 합쳐보면 1주당 양도

대가는 1,133,333원이고 그 총 주식수는 1,500주인데, 이는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 에 따른 1주당 양도대가 및 총 주식수와 동일한 점, 한편 원고와 김**, 박**의 양

도가액이 다른 주주인 임**나 송**의 1주당 양도가액(임**는 80,000원, 송**은

400,000원)보다 고액으로 책정된 것은 원고와 김**, 박**의 삼*****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30%로 삼*****의 경영권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상대

적으로 고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

약에 따른 매매대금 17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가액이 시가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삼*****이 군인공제회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채무의 탕감을 요청

한 적이 있었다는 점, 한$$$$가 삼*****을 합병한 이후 부동산을 구입한 사

실이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위 채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으로, 한$$$$는 삼*****이 PF 대출을

통하여 진행중인 위 골프장 건설 계획의 잠재적 가치를 보고 이를 양수하기로 한 것으 로 보이며, 한편 한$$$$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삼*****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래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한$$$$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신주를 에####에 매도하는 형태를 취하여 잔금을 회수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원은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금액이므로, 이는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7억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7억 원 역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로서 교부된 것이다), 상증세법 제63

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합병신주의 양수인인 에#### 입장에

서 당해 거래가격(17억 원)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35

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한$$$$가 2007. 7. 24. 아래 ⁠[주식 매매계약서]와 같은

요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을 제3호증, 이하 ⁠‘2007. 4. 24.자 매매계약서’라 한

다), 이에 따라서 삼*****과 한$$$$가 2007. 9. 1. 아래 ⁠[합병계약서]와 같은

요지의 회사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병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은 2007. 4. 24.자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합

주식 매매계약서

삼*****의 주주인 甲과 회사의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은 2007. 7. 24. 다음과 같이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 양도자 박**

􈤇: 인수자 한$$$$

전 문

삼*****(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양도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주주

대표 김**은 2007. 7. 24.에 􈤇이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회사의 주주들이 합병대가로 교부받 는 􈤇발행 신주를 􈤇(또는 􈤇이 지정하는 자)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甲과 􈤇은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 ⁠(양도주식 및 대금)

본 계약에 따라 甲이 􈤇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이 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로

甲에게 발행하여 교부하는 􈤇의 신주인 보통주식 1,500주(1주의 액면가액 10,000원)이며 그

대금은 17억원으로 한다.

합병계약서

주식회사 한$$$$(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삼*****(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의 방법)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3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은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 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합병시 발행 신주 및 교부비율) ⁠“갑”은 합병기일에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0주당(1주의 액면가 1,000원) 1주의(1주의 액면가 10,000원) 비율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5,000주를 배정 교부 한다.

제7조 ⁠(합병승인 주주총회기일) ⁠“갑”과 ⁠“을”은 계약의 승인 및 합병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

의를 얻기 위하여 소집할 주주총회의 기일을 각각 2007년 9월 10일로 한다. 다만, 합

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수 있다.

제8조 ⁠(합병기일) ⁠“갑” ⁠“을”의 합병기일은 2008년 4월 18일 24시로 한다. 다만 합병철차의

병계약서에 따라 그 이행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합병신주가 매매

대상이 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

라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상의 잔금수령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주식 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08. 4. 17.인 점에 비

추어 2007. 7. 24.자 매매계약서는 문서상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07. 7. 24.이 아니라

2008. 4. 17.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병계약서는 김**과 한$$$$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의사관여가 없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진정한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명의개서금

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이 에####이 아닌 한$$$$인 점, 신청일이 삼백골프클

럽과 한$$$$의 합병 직전일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합병계약이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