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소득 귀속불분명) 쟁점 기준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보이고, 설령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소득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