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과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사실,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대부분이 처분되고 이 사건 부동산만 남아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