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과세기간 불일치시 공제 제한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