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세 적용 여부와 대법원 판단

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해당 여부 심사

대법원 2015두42510

판결 요약

주식 양도담보의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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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담보를 명의신탁 구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담보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510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명의신탁 유형은?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일반 명의신탁에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510 판결의 근거인 원심 판단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담보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라 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등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510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 해당성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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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96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2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