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6. 28.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6. 11. 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1996. 11. 6. 소외 나BB(이하 ⁠‘나BB’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8.)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나BB는 1995. 4. 30. 나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5. 6.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나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습니다.

【표 2】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3,023,54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8,810,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나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나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나BB에 대한 488,810,71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나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5. 선고 정읍지원 2015가단1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