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양수인과 체납자 압류권자 우선순위 판단 기준

근저당권 양수인의 우선 배당권 인정 여부와 압류권자와의 순위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 요약

부동산 매각 후 배당에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와 체납자 압류권자 중 누가 배당금 우선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압류한 체납자와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 사이 우선순위는 원심 판결 기준에 따릅니다.

#근저당권 양수 #압류권자 우선순위 #부동산 배당 #배당금 분쟁 #채권양수 우선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은 자와 체납자 압류권자 중 어느 쪽이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나요?

답변

원심에서 판단한 배당 순위 기준이 인정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는 원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2.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권과 근저당권 양수인의 권리 중 우선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이 정한 근저당권 및 압류권자의 배당 순위가 확정되어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에 해당하고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