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 요약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 평등 #대물변제 #채무자 재산 #담보 제공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재산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나 담보 제공을 하면 보통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함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처분했다면 모든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에 예외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였으나, 보통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채권자 평등 원칙과 관련해 내린 핵심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특정 채권자만에 대한 재산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은 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만을 위한 대물변제·담보제공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06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30709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5. 선고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