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시점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방법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19.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에서 1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신탁자인 장CC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이 사건 주식이 장BB 명의에서 원고 명의 로 바로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CC의 이 사 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장CC가 종전 명의수탁자인 장BB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장BB 명의에서 장CC 명의로 일단 개서하였다가 바로 원고에게로 명의개서할 것을 편의상 중간과정인 장CC에로의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으로，장BB로부터 장CC에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원고에게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장CC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장CC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상태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1.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누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