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공사대금 지급 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 판단

요지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김00, 최00(이하 위 2인을 통틀어 ⁠‘김00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000구 00동 000-000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3. 11. 11.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공사금액이 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3. 12. 12. 당초 처분 중 0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로서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김00 등이 직접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것 뿐이다. 그 과정에서 노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00 등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만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시기 2006. 8. 21, 준공시기 2006. 10. 15.까지, 공사금액 00,000,000원(선급금 00,000,000원, 중도금00,000,000원, 잔금 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김00으로부터, 2006. 8. 22. 00,000,000원, 2006. 9. 28.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목공, 미장공, 조적공, 페인트공 등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상 원고의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인 원고의 상호가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공사대금이 인부들의 노임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계산 근거나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② 원고가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1. 3. 1.이지만,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자등록상 00건설의 업종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 중 선급금 00,000,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0만 원을 모두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00 등이 인부들과 개별적으로 노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00등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에 위 도급금액만 산입하여 계산하였을 뿐,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등 다른 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00 등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정00, 김◎◎, 박◍◍는 원고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