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증인 설PP， 김PP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부분을 ”제1심증인 설PP 김OO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4. 0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