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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상당으로 은행 대출금 등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은행 채무는 면책적 인수하고 일부 은행 채무에 관해 배당금액 및 최종 정산을 통해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은행이 토지 경매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 외 추가 정산 지급한 금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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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6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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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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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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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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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6. |
주 문
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4.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OO리 0000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의 피담보채무 등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가， 2008. 4. 11. 000원(배당금액)에 임의경매 처분됐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8년 귀속 무신고 자료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 2010. 3. 31. 양도가액을 000 원， 취득가액을 0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2011. 1.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DD은행과 EEE저축 은행(이하 ’저축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 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채무인수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DD은행 채무 000원과 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간 0000원을 합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2011. 5. 4. 양도소득세 0000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남은 세액은 0000원이 됐다(이하 위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DD은행 대출금 000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이 포함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서FF와 동업해서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CC으로부터 매수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총 000원과 이CC의 시아버지인 이GG(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명의로 저축은행의 대출금 0000원의 담보물로 설정된 상태여서，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전액과 저축은행 대출금 중 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 이에 원고는 DD은행 대출금 0000원에 대해서는 면책적으로 인수했는데， 저축은행에서는 위 000원만 분리해서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그 절차를 받지 못했다.
(4) 그러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저축은행은 경매절차에서 000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채권은 이GG의 처 전HH 등의 서울 동작구 OO동 토지들의 수용건효상금 중 000원 가량을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했다.
(5) 원고와 서FF는 2010. 9.경 이CC을 대리한 이GG과 사이에 원고가 인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대출금 000원 중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000원을 감안해 나머지 원리금을 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서FF를 통해 이GG에게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해 최종 정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0호증， 증인 이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으로 DD
은행 대출금 000원 및 저축은행 대출금 000을 인수하기로 했고，그 이후 DD은행 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저축은행 채무에 관해 배당금액 및 최종 정산을 통해 대금지급이 완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간 000원 외에 추가 정산 지급한 000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