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축대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공사비 자본적 지출 입증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55

질의 응답

1. 토지 자본적 지출로 축대 기초공사비를 세금 감면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도급계약서, 설계도, 공사비 송금 증명자료 등 객관적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판결은 도급계약서, 설계도, 공사비 송금 등 합리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중 누가 공사비를 부담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세금 감면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판결은 공사비 부담 주체가 전 소유자인지 현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지출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자본적 지출 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시공 사실만으론 부족하며, 지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판결에서 기초공사가 있었다 해도 전 소유자 부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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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 설계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공사비를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부담인지 원고의 부담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써 축대 기초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5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단17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