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이자 부담 주체 따른 법인세 판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 2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633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