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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처분 행위와 관련된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226588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내용, 재산 상태, 그 변화, 발생 빈도, 인식 정도 등 다각적 사정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재산처분 #고도의 개연성 #객관적 판단 #법률관계
질의 응답
1.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채무자 법률관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그 행위의 빈도·인식,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6588 판결은 사해행위의 고도 개연성 여부 판단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이 가까운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시간적 간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고도의 개연성 유무는 재산 상태, 법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6588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판단에서 객관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관적 의심이 아니라 법률관계, 재산 변동, 사안의 빈도와 사회 통념 등 사실적·실체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6588 판결 요지는 사해행위 판단 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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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다226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