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매매대금 미지급 부동산 이전 시 조세채권 대위추심 가능 여부

서부지원 2015가합5096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그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국가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채권 #대위추심 #부동산 매매대금 #체납자 #국가추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 체납자가 매매대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대신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대위해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합-5096 판결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넘긴 체납자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위추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 대위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 추심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 명의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대위추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5-가합-5096 판결은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도 조세채권자의 대위추심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궈자가 이를 대위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5가합50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0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서부지원 2015가합5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