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취소 후 수증자가 가액배상해야 하는지 인정 기준

요지

(원심 요지) 피고와 아버지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7,624,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다231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