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증빙 요건

요지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3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8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을 부과하였다가” 부분을 ⁠“○○○원을 산정․부과하였다가(을 제3호증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부분을 ⁠“갑 3 내지 5,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종주의”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