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선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2016누33652
판결 요약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항소인에게 비용 책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취소 #항소심 #1심 판결 인용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652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1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2심(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 사유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원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패소 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석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