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체납처분 압류 후 제3채무자 추심 가능성

세무서장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소송 인정 여부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요구와 추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 판결은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판결 주문상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권한 #제3채무자 #추심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소송 제기가 허용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0088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절차가 추가로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0088 판결 주문은 가집행 선고를 함께 인정하여 판결 선고 즉시 집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액이 기준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추심이 가능하며, 이를 넘어서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단-70088 판결 요지는 세무서장의 추심 범위가 체납액 한도로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0088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황AA
제2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