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시 공탁금 권리확정 기준

요지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참가인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원고와 나머지 피 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 및 위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 및 피고 S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 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종중에게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1)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서울시 구로구 E 임야 204m!, F 임야 9,819㎡, G 임야 3,597㎡(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0. 소외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00.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3)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I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 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H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탈퇴) S이 H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4)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00. 서울남부 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 유자를 알 수 없고，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H，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친 이 사건 종중 및 I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0,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다).

나.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

서울특별시는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공탁사유란에 기재된 피고들 및 피고(탈퇴) S 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의 제소전화해 이 사건 종중은 1998년경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자000호로 제소전화해 를 신청하여 1998. 3. 0. ’이 사건 종중은 1997. 5. 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하여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1997. 7. 00.경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H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쏘 함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6. 3. 0.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08. 6. 0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1. 00.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00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0. 0. 서울남부지 방법원 2010타채00000호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H，I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H, I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00. 승소판 결을 선고받았고，이에 H, I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원고는 2014. 3.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0000호로 위 라.의 ⁠(2)항 기재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종중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사.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등

피고 승계 참가인은 2012. 9. 00. 피고(탈퇴) S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H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도중인 2014. 9. 00. 피고(탈퇴) S을 승계하여 참가신청을 하였고，피고(탈퇴) S은 2015. 3. 00.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아. 관련 소송 결과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11년경 H과 피고 B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2013. 5. 00.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나00000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B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효력과 관련하여，'이 사건 종중은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지니는 관계로, 종중규약 중 종원의 자격을「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일 뿐이고，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규약에 따라 종원의 자격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최한 1989. 7. 00.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들의 처분에 관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면서，’H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바 없어 각하된 부분과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부분은 제외)’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3. 00.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저U4 내지 17호증，갑 제2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2 내지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이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에게 있어 이 사건 공 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위 종중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어 귀속되었다.

또한 피공탁자 중 1인인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전부받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 름으로 다른 피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줄급청 구권이 전부채권자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 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혼합공탁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 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압류채권자 등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저13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S, 대한민국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신청원인이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 에 이루어 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임 을 이유로，피고들은 위 합의해제일 또는 제소전화해 성립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H과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들이므로， 원고는 위 합의해제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제2항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H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합의해제와 관련된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 판결금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종중의 무효인 결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명한 위법한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서 실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 승계참가인은，관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결의는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인 2005. 7.- 21. 이전에 있었고 대법원의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는 위 선고일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H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이 사건 종중이 규약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한 부분을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무효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피고 B 등의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 또한 소급하여 무효로 판단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를 선고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승계참가인은，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이 사건 종중이 H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또는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므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제소 전화해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