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장부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 증명 가능한가 - 양도세 과세
대법원 2015두47379판결 요약
취득 당시 건물 공사비나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반박하려면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장부가액
#실지취득가액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가액 입증을 장부가액만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가액만 근거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은 취득 당시의 시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공사비·전세보증금·근저당채무 등)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실지취득가액 증명에 어떤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 건물 공사비·전세보증금·근저당채무 등 시가 추단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은 단순 장부가액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가액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적힌 금액이 곧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상의 금액만으로 거래 실질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79 판결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5두47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06.23. 선고 2015누3010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10.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