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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청구 인정 및 채권 회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839
판결 요약
피고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채권 회수(104,580,000원 지급)를 명받았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연 5% 이자가 부과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부동산 증여 #채권자 취소권 #손해배상 청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가 있었을 때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 회수도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판결은 피고와 타인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원고에게 손해액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취소로 인해 피고는 채권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이자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금전지급(104,580,000원) 및 이자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적용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판결은 확정일 다음날~완납 시까지 연 5%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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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6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BB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