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비용처리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

허위 세금계산서 비용 처리 부인 사유와 입증책임

대법원 2014두41015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이 부족하면 법인세 손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비용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할 경우 세무당국의 손금 부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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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처리가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충분히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01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고, 실제 비용 지출 입증이 부족할 때 손금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납세자 측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015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원고의 비용 지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손금 부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면 세무당국의 손금 부인 처분이 부적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의 손금 부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01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비용 실지출 불입증이 있을 경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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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1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