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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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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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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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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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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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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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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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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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3째 줄 '피고는' 다음에 '2012. 9. 18.'을 추가하고, 6쪽 4째 줄 '있는 점' 다음에 '④ 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 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