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상속인 채무 입증 책임자와 채무 부인 기준

상속채무 증명책임과 세무서 채무 부인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08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 채무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속인 등 납세자 측에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408 판결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 사유이므로 입증책임이 납세자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의 도장 인영이 다르면 세무서에서 해당 채무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다르거나 피상속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408 판결은 도장 인영이 상이해 신빙성이 없을 때, 해당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에서 채무 불인정 처분이 위법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채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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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4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1쪽 아래에서 1째 줄 ⁠‘2003. 3. 25.’을 ⁠‘2003. 5. 20.’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