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토지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인정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미등기전매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고자 투기적 목적에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 내용에 비추어 매도인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중간매도인의 취득가액으로, 매수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중간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선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7쪽 8째 줄 ⁠‘어렵고’ 다음에 ⁠‘(원고는 체비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명의를 감추고 있었고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내용상 BBB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체비지 대장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여 O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당시 체비지 담당 공무원이었던(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OOOO원의 거래차액(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을 남기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신분상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② CCC 는 2002. 10. 23. 군포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CCC가 2002. 10. 23.까지 OOOO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2. 이전에 OOOO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CCC가 남긴 차액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