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산서 이외에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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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구합124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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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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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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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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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원 및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정BB은 2003. 2. 14.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정OO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0000 및 같은 동 000，0000 내지 58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고 CC개발은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000원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000원을 계약일 후 1주일 내에， 2차 중도금 000원을 2003. 2. 28.까지， 잔금 000원을 분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각 지급하고，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지체이자를 가산하며 잔금을 이 사건 건물로 대물지급하는 경우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C개발은 정BB에게 위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과 잔금의 일부 및 지체이자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5. 2. 24. 정BB에 대한 그 때까지의 마지급 잔금을 원금 0000원 및 이자 0억 원으로 하기로 정산합의 하였다.
다. 위 정산합의 후 CC개발은 2007. 3.경 이 사건 건물 중 000호， 000호，000호를 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정B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앞으로 2007. 3. 27. 위 000호， 000호에 관하여， 2007. 6. 14. 위 0000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1. 원고에게 위 000원，000호에 관하여 증여 세 236，738，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위 1204호에 관하여 증여세 82，979，340원을 부과하논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에게， 1991. 1. 5. 000원을 대여하고，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약 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1990.경부터 2007.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하였으나， 그 중 약 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위 대차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는 정BB과 사이에 1998. 7. 11. 위 1991. 1. 5.자 대여원금 000원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 채무액을 000원으로 확정하는 정산서를 작성하였고，다시 2005. 10. 12. 위 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윌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위 원리금 채무액을 000원으로 확정 하고， 여기에 소래농협 대출금 000원， 하나은행 000원， 신한생명 0000원을 더하여 합계 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정산서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위 000，0000호를 정BB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적 출연 없이 위 건물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잭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 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 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한 바， 원고는 위 000호，0000호를 취득할 당시 주유소 운영으로 얻는 수입으로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위 000호 0000호를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설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일응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이러 한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정BB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23， 24， 6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1991. 1. 5. 정BB에게 대여하였다는 000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와 정BB 사이의 2000.경부터 2006.경까지 금원 입출금 내역 등을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②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원고 주장 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2005. 11. 11 경 정BB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000 주유소 부지 및 주유소 건물을 000원에 매수 하면서， 매매대금은 주유소 관련 금융채무 등 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기존 정B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존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대한민국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3581호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정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도 정산서 이외에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위 사실인정에 구속되는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BB에 대해 위 000호，000호를 대물변제로 취득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0004호는 정BB이 CC개발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4. 6. 23. OO개발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을 정BB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정BB과 CC개발 대표이사 검OOO의 진술내용 및 원고 가 CC개발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204호 역시 CC개발이 정B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BB을 거치지 않고 CC개발에서 원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위 부동산을 직접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