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양도 시 집기대금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예약서에 매매목적물이 호텔과 집기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침대 등의 집기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평가된 집기대금을 포함해서 전체 양도대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상에는 호텔과 집기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집기대금은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