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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무실 직원으로 입사한 후 토지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점, 토지 매각대금중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금액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점, 토지의 공매관련 업무를 부동산사무실 직원들이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가 토지를 매수하여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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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단24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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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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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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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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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8.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3.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영등포구 0000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15. 소외 이OO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4.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6. 18. 소외 유한회사OO 명의로 2008. 6. 1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피고는 2010. 12. 3. 원고에게 전소유자인 이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0원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1.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1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년경 소외 최OO이 운영하는 ’OO'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최OO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수자로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매수자는 최OO이고 그에 따른 소득도 최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최OO이고，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이와 달리 피고가 이OO이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기재
나.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 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10(가지번호 포함)， 12， 13(가지번호 포함)， 14， 15(가지번호 포 함)， 16， 17-1， 을2-1， 2-5， 7-2， 7-3， 7-4， 7-5의 각 기재， 증인 임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4년경 최OO이 운영하던 AA부동산 직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때인 2004.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사실，② 이 사건 토지 부근의 OO동 1604， 1615， 1617에 관하여 2004. 5.경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최OO 외 1인”으로， 중개업자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강OO(보조원 강OO로 기재되어 있고， 각 안OO， 김OO， 이OO 이름으로 이전등기된 사실，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배분되었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0000원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갑13호증의 4)에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처인 이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후 최OO의 또다른 거래 상대방인 황OO， 윤OO， 한OO， 한OO 등에게 나누어져 송금된 사실，④ 최OO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압류， 제소， 형사고소 등을 당하여 비관하다가 2008. 4. 16. 자살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업무를 최OO의 직원들이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최OO은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공매처분되었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최OO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최OO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인용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