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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실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0
판결 요약
상가 양도에서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직접 부담한 금액만을 실제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식당 개조비·비품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상가양도 #필요경비 #낙찰대금 #취득세
질의 응답
1. 상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실제 부담한 금액만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은 양도자가 상가 취득 당시 부담한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만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식당 개조비와 비품 구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식당 개조비 및 비품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은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식당 개조비 등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은 필요경비로 제한된 항목만 반영하여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낙찰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등 공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에서 실제 부담한 취득 관련 비용만이 인정됨을 근거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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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단1576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