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채권의’를 ⁠‘채권이’로 고치고, 제7면 제9행의 ⁠‘14호증’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6호증’을, 제7면 제16행의 ⁠‘할 것인데,’ 다음에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각 추가하며, 제8면 제9행의 ⁠‘어느모로’를 ⁠‘어느 모로’로, 제9면 제15행의 ⁠‘구지’를 ⁠‘굳이’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14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