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 및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 조건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타만 권한청 변경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SS세무서장을 피고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